200712 <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공동주최 및 발언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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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브페미는 <다시 쓰는 사법정의 -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 오후에도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아래는 유니브페미 윤김진서 집행위원장의 발언 전문입니다.

무대에서 발언하는 윤김진서 집행위원장의 사진. 옆에는 수어통역사가 발언 내용을 통역하고있고 집회 스태프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무대에는 현수막으로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락고 적혀있다.

무대에서 발언하는 윤김진서 집행위원장의 사진. 옆에는 수어통역사가 발언 내용을 통역하고있고 집회 스태프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무대에는 현수막으로 ‘다시 쓰는 사법정의, 성착취 장려하는 사법부 규탄 집회’ 락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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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활동하는 윤김진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주최측 여러분과 길고 힘들었던 이번주를 버텨낸 우리들을 위해 크게 박수를 보내줍시다.


언제는 아니였냐마는, 참 화가 나고 힘든 한 주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과 사건들을 마주하며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다가도 참 뻔하다는 생각을 하며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매일같이 성폭력 가해자들에겐 같잖은 처벌이 내려지는 와중에 손정우는 송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몇 번이나 여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손정우를 제대로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고리를 끊으라는 수많은 요구들에 법원은 인도 거부와 석방이라는 답을 건넸습니다. 이제 빼도박도 못하게 대한민국은 디지털 성범죄 1번지가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에 범죄를 일으키고 방조한 가해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수없이 요구하고, 경고하고, 조언해왔지만 그걸 들은 채도 안하더니 결국 아무런 반성 없이 똑같은 판결이나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친 사법부를 향한 신뢰와 그 근간인 사법부의 행태를 곱씹을수록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회 질서, 인권과 평등은 들은 채도 않고 되는대로 법봉을 두들기던 판사들을 보고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자격 없는 사법부를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사법부는 언제까지 폭력과 차별에 노출된 채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여성과 소수자를 무시할 생각입니까. 한국 남성이 만들고 중년 남성 판사가 강화한 지긋지긋한 남성 연대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합니까. 성범죄자 봐주라고 판사 자리 앉혀 놓은 줄 아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 수많은 성범죄를 떠올리고 줄일 수 있었던 여성과 아동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살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위협받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우면 대체 법 집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세계의 상식을 저버린 성범죄 옹호 판사들에게 'N번방' 사건에 분노해온 국민으로서, 강영수 판사로 인해 또 한 번 국민에서 밀려난 여성으로서 우리는 경고합니다. 성범죄 봐주는 판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따위 판결만 내리는 사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모이고, 소리지르며 망가진 사법 정의를 두고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성범죄자 봐주는 판사도 공범이다

디지털성폭력 가해국가 사법부가 범인이다

여성도 국민이다 사법부 똑바로 해


#유니브페미 #사법부가_범인이다 #강영수는_자격박탈 #손정우는_미국으로 #다시쓰는_사법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