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 성범죄 봐주는 판사는 자격 없다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석방시킨 한국 고등법원에 부치는 주문 -

2020-07-07
조회수 68

촌평의 제목과 부제 "성범죄 봐주는 판사는 자격 없다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석방시킨 한국 고등법원에 부치는 주문 -"이 베이지색 배경에 밤색으로 쓰여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두 동강으로 부러진 재판봉 그림이 있다. 하단 중앙에는 유니브페미 로고가 밤색으로 들어가 있다.


[촌평] 성범죄 봐주는 판사는 자격 없다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석방시킨 한국 고등법원에 부치는 주문 -


국제수사에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던 우리의 지난 요구([성명] 디지털성범죄 1번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에, 법원은 '인도 거부'와 '석방'으로 답했다. 이제 한국은 디지털성범죄 1번지이자 국제 사회에 범죄를 일으키고 방조한 가해국임을 변명할 수도 없게 되었다. 국내 사법부에 대한 신용을 완전히 잃은 국민들은 가해자의 타국 송환을 바라왔으며, 봐주기식 타국 송환 불허에 분노하고 있다.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을 수많은 성범죄를 떠올린다. 줄일 수 있었던 여성과 아동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 가치를 위배하고 세계의 상식을 저버린 성범죄 옹호 판사들에게 'N번방' 사건에 분노해온 국민으로서, 강영수 판사로 인해 또 한 번 국민에서 밀려난 여성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성범죄 봐주는 판사는 자격 없다. 당장 법정을 떠나라. 더 이상 판단력을 상실한 판결을 두고보지 않겠다.


2020년 7월 7일

유니브페미


#강영수정문경이재찬 

#사법부도_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성착취는_경솔한_판단_아닌_중범죄다


*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RbLJB

*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7